레고랜드 사태, 강원도 디폴트 선언

강원도 춘천에 지난 5월 5일 개장한 레고랜드의 유치 및 건립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개장 이후에도 비싼 주차요금 및 주차공간으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 비싼 입장권 등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선언 배경

강원도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를 100년 무상 임대하였으며,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출자 공기업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 개발이 지연되면서 개발 공사는 시작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내년 11월까지 만기인 2천억 원에 대한 금융권 대출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자력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 지급 보증을 선 강원도가 전액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대대적인 빚 줄이기에 나섰는데요.  출자 기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기업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새로운 관리자를 통해 자산 매각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살펴본다면 강원도가 퍼줘도 너무 퍼주었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레고랜드로 촉발한 강원도 디폴트 선언 사전에 알고 있었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폴트 선언을 사전에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50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며 지급 보증을 섰다가 디폴트 선언으로 채권 시장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이 얘기는 강원도의 디폴트 선언으로 인해 사라진 50조 원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게 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로 인해 강원도뿐만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 등에도 후폭풍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