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신종 사기 수법

부동산 사기는 일단 금액이 작지 않아 당하는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어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최근에는 전세 사기 수법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니 어떤 사기 수법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미리 조심하도록 해요.

 

 

부동산 전세 사기 유형

당하기 쉬운 부동산 사기 3가지 유형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얘기드릴게요.

 

전세 보증금 사기

먼저 전세 보증금 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이 부분은 계약이 체결되지 전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집에 경매에 넘어가는 등의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됩니다.

 

다음으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지불하고 난 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순위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 보증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피해가 최근에 급증해서인지 정부에서는 계약하기 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또는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시행되어 조금 더 안전한 거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사기

이 부분은 세입자가 실제 살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라는 공문서의 발급 시 허점을 노려 대부업체를 속인 경우인데요. 정확한 주소와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 세입자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없음으로 기재되는 것을 가지고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사기에 이용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보증금 등 돌려줄 돈이 없는 온전히 내 건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되면 대부업체의 경우는 기업이나 보니 개인보다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알 테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피해는 세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중 계약 사기

이중 계약 사기의 경우는 집주인이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을 했지만 또 다른 살과 계약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먼저 계약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약한 사람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외 주의해야 할 점

만약 기존에 계약했던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자식들에게 건물이 나눠서 상속되어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소유자가 여러 명인데 특정 한 명이 나에게 보증금을 주거나 월세를 주면 된다라고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다른 소유주가 나중에 나에게도 비율에 맞게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골치 아픈 사건이 발생할 수 도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 혼자 고민하거나 바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내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비용을 조금 지불해서라도 법무사 등을 통해 확인 후 재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지만 제 가까운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일입니다. 계약하기 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나 중간에 계약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는 비용에 대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