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뭐지?

'검수완박'이 뭔지 아시나요? 처음 듣는 말이라 찾아봤더니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과 같은 줄임말이더라. 요새는 하도 줄임말들이 많아서 무슨 말인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줄여서 '검수완박'이라고 한다고 한다.

 

'검수완박'은 21년부터 검찰의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데, 이미 이렇게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 해당 내용이다. 따라서 검찰의 기능은 수사기관의 기능은 사라지고 기소와 공소에 대한 기능만 남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요새 선진국의 추세라며 이유를 들고 있는데, 과거 사례도 보면 선진국에서 하는 사업이나 정책 등이 국내 사정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다른 것과 비유해보자면 월마트, 까르푸와 같은 세계적인 마트도 국내에서는 이마트, 홈플러스와의 경쟁에서도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기도 했다. 올바른 비유는 아니지만 세계 톱, 선진국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국내에 잘 적용될 수 있고, 국내 적용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